■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곧바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발표됐는데요. 전문가와 분석해봅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ICBM 발사와 또 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서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추가 지정을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개인 4명, 기관 5곳이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대북 독자제재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있는 건가요?
[김열수]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결의안을 돌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의장성명이라도 도출해야 되는데 사실상 201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2018년, 19년, 21년, 22년 단 한 번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북제재 결의안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의장성명이라도 통과시키자. 그걸 지난 두 달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2월 17일, 18회 최종적으로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의장 성명이 결국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 때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들이 비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과 같이 연대해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 방안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네 번째 이렇게 대북제재를 발표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도 또 다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며칠 간의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보면 지난 18일 토요일에 북한이 ICBM을 발사했고 정부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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